법령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9. 22. 선고 92우18 판결
[지방의회의원선거무효][공1992.11.15.(932),3014] 지방의회의원선거무효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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